예배와 말씀

담임목사 칼럼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가?(2020.07.26)
작성자 : 예일교회 작성일시 : 2020-07-25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2020.6.29.)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자는 취지이게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2:1)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안 제2(정의)에서 성별여성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3의 성()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통과된 뉴욕주에서는 무려 31개의 성정체성을 정의하고 있고 그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을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죄를 향해 죄가 아니라고 국가가 법제화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신구약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합니다(19:1-13; 18:22; 1:26-27; 고전 6:9).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결혼과 동성가족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사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텍사스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2. 교육을 파괴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 종교를 파괴합니다. 기독교 집회에서는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에 대한 비판 및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방전도의 경우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 타종교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별을 파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계속적 부과하고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55, 안 제56)

 

지금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때입니다.(10:16) 사회적약자, 소수자들이라는 감정적 표현들로 인해 마치 인권을 침범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도리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시민마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할 수 있게 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서명을 위해서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